[기자회견문]

오는 11월 25일(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진행된다. 2014년 1월,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담인 유엔환경총회를 시작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논의 등이 시작되었다. 이후 논의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오염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22년11월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25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협약이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회의는 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은 바다와 자연속에서 존재하며 지구를 망치고 있다. 태평양에 거대한 플라스틱 섬은 하나의 상징이다. 플라스틱 알갱이는 미세, 초미세 크기로 줄어들어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바다에 남아 해양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연구를 통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 식품과 숨쉬기를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일상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지구상의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기후위기 다음으로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플라스틱 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한다. 먹이사슬 속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플라스틱에 포함된 비스페놀 A(BPA)와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독성 유출, 입자상 물질 및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과 같은 유해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만든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의 문제와 연결된다. 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이며, 2050년엔 약 54억 톤이 되어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생활계 폐기물 내 플라스틱은 468만톤이며, 이들 중 재활용되는 양은 약 76만톤으로 재활용율이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 개최국의 지위,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가입국 지위는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전주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 목표 설정과 체계적 규제 강화를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5차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협약 범위에 생산 단계에서의 제재를 포함할 것. ▲자발적 접근이 아닌, 구속력 있는 국제 목표를 설정할 것. ▲쓰레기와 유해 플라스틱의 수출을 중단할 것.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것. ▲체계적 변화 기반의 해결책을 지원할 것. ▲재료 폐기, 감소, 수리 등 제로웨이스트 접근법을 바탕으로 재활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것. 플라스틱과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독성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할 것 등이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약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합의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성공적 협약을 위한 활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11월 23일부터 부산에서 국제 연대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구성원과 함께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플뿌리연대(‘플’라스틱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에서 주최하는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도 예정되어 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규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11월 25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앞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울산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금요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11월 23일(토) 오후2시 부산 벡스코일대에서 진행되는 풀뿌리연대와 플라스틱부산행동이 주최하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1123 시민행진’과 24일(일) 플라스틱 생산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협약 당사국에 전달하기 위한 (전국)환경운동연합 퍼포먼스. 25일(월) 9시20분 부산 벡스코 앞 (전국)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협약의 과정과 한국 대표단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목)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환경운동엽합